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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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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6290·서울행정법원·2020-05-15·1심
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.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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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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